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에게 상담, 훈련, 수당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본문에서는 참여 조건부터 신청 절차, 구직촉진수당 등 다양한 수당과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안내합니다. 지금 바로 제도 활용법을 확인 해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지만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취업상담, 직업훈련, 일자리 연계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일정 수준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며,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한국형 고용 안전망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특수고용직 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생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라, 개인별 상황에 맞춰 구직활동을 설계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돕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상담, 평가, 훈련, 알선 등 단계적인 취업 지원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 대상과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뉘며, 유형별로 지원 내용과 수당 지급 조건이 달라집니다. 다음 항목에서 각 유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대상 및 참여 유형 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의 소득, 연령, 재산, 취업경험 등에 따라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각각의 유형에 따라 신청 자격과 받을 수 있는 지원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조건에 맞는 유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유형: 생계 지원이 필요한 구직자
I유형은 주로 중위소득이 낮고, 일정한 취업경험을 가진 사람 또는 청년 중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최대 6개월)과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령: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
- 소득: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특례는 12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 (청년은 5억 원 이하)
- 취업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청년 특례는 무관)
특히 청년(만 15~34세)은 별도의 특례 기준이 적용되어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도 참여할 수 있으며, 취업경험이 없어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II유형: 취업취약계층 중심 지원
II유형은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없거나 완화되어 있으며, 청년, 중장년, 그리고 특정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입니다. 주로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직업훈련, 참여수당 등 실비 지원 중심입니다.
- 청년: 만 15세~34세
- 중장년: 만 35세~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 특정계층 예시: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한부모, 위기청소년, 영세 자영업자 등 총 22개 유형
II유형은 생계지원보다는 취업 준비 활동을 촉진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역할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일부 대상자는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훈련참여지원수당, 고용센터 방문 시에는 참여장려수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조건이 I유형과 II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의 고용 24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 준비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신청서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 몇 가지 필수 준비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단계들을 미리 알고 준비해 두면 신청 과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1. 구직등록은 필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려면 가장 먼저 ‘구직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온라인 플랫폼인 고용 24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제도의 시작점이 되는 절차입니다.
구직등록을 하면 본인의 기본 정보, 희망 직무, 경력사항 등을 입력하게 되며, 이후 취업상담과 계획 수립에 활용됩니다.
2. 동영상 교육 수강
구직등록을 완료한 뒤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기본 이해를 돕기 위한 온라인 동영상 교육(1회 차, 2회 차)을 반드시 수강해야 합니다. 이는 제도 참여 전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하고, 실제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절차입니다.
3. 필수 제출 서류 준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모두 정해진 서류 양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가구원 포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확인서(Ⅰ유형 해당 시)
이 외에도 가구원 구성이나 소득, 취업경험 등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구 분리 증명, 해외체류 증명서, 병적증명서, 출석부, 고지서 사본 등입니다.
4. 신청 전 본인의 유형 파악
I유형인지 II유형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본인의 소득, 재산, 취업경험, 연령 등을 기준으로 고용센터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거나, 고용 24 사이트에서 간편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준비를 마친 후에는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이후 자격 심사와 활동계획 수립으로 이어집니다. 다음 항목에서는 신청 절차 전체 흐름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단계별로 따라가면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직등록 – 고용 24(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
- 초기상담 – 참여자 상황 파악 및 기본 안내
- 직업심리검사 및 역량평가 – 나에게 맞는 취업 계획을 세우기 위한 단계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 상담을 통해 맞춤형 구직활동 계획 작성
- 취업지원서비스 본격 참여 – 훈련, 구직활동, 프로그램 참여 등
- 각종 수당 신청 및 활동 이행 – 수당 신청과 함께 구직활동을 이어감
이 과정을 통해 자격심사를 받고 참여가 확정되면, 자신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당별 신청 및 수령 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다양한 상황에 맞춰 여러 형태의 수당을 지원합니다. 각 수당마다 신청 조건과 지급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해당되는 수당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구직촉진수당 (Ⅰ유형)
- 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지급
- 가구에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1인당 10만 원 추가(최대 40만 원)
- IAP 수립 후, 계획에 따른 활동을 이행해야 지급
2. 참여수당 (Ⅱ유형)
- 기본 15만 원 + 프로그램 참여에 따라 3~10만 원 추가
- 취업활동계획 수립과 프로그램 실제 참여가 전제
3. 훈련참여지원수당 (Ⅱ유형)
- 직업훈련 참여 시 1일 18,000원, 월 최대 284,000원
- 출석률 80% 이상 필요, 중복수당 수급 불가
4. 참여장려수당 (Ⅱ유형)
- 고용센터 방문해 30분 이상 집중 상담 시 월 1회 2만 원 (최대 3회, 총 6만 원)
5. 취업성공수당
-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12개월 근속 시 100만 원 추가 (총 150만 원)
- 고용보험 가입 직장, 창업, 노무 제공업 등 일정 요건 충족 필요
유예 제도와 재참여 절차
부득이한 사유로 당장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예란 일정 기간 동안 취업지원서비스를 잠시 중단하고, 자격은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유예 신청이 가능한 사유
- 본인의 질병, 부상, 임신·출산
- 가족의 중대한 질병
- 군 복무, 해외 체류,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
유예가 끝난 후에는 반드시 30일 이내에 재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참여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격이 중단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 전 꼭 알고 있어야 할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로 신청할 경우 수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취업 사실이나 소득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을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이 감액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유예 후 재참여는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수당 지급은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같은 성격의 다른 제도에서 지원받을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수당에는 지급 후 3년 이내 청구해야 하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신청 방법 요약 및 문의처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은 고용노동부의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 후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해당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차근차근 따라가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준비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