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약,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리해봤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웠던 다양한 공약들, 요즘 하나둘씩 현실로 옮겨지고 있는 것 같아서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공약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하나하나 정리해봤어요.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도 많고, 아직 갈 길이 먼 것도 있더라고요. 저처럼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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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 노동시간 단축은 어디까지 왔을까?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노동 공약 중 하나였던 ‘주 4.5일제’, 말만 들어도 설레는 공약이었죠. 현재 고용노동부가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데요, 단순히 “금요일 반차” 같은 개념이 아니라, 법정 근로시간을 실제로 줄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주 52시간제에서 4시간 줄여 48시간제로 개편하거나, 연차휴가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해요.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을 만들고, 내년에는 ‘포괄임금제 폐지’ 같은 내용도 입법 추진 예정이래요.

 

 

물론 기업들은 임금 걱정, 생산성 문제 등을 이유로 반발하는 상황이라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해 보이긴 해요. 그래도 분명히 움직이고 있다는 건 고무적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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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신설, 올해 안에 가능할까?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은 이재명 대통령의 충북 1호 공약이에요. 이건 단순히 청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국정기획위원회가 추진하는 ‘100대 국정과제’ 안에 포함되느냐인데, 이게 2달 안에 결정될 예정이에요. 또 하나는 '청주공항 활성화 특별법'이 올해 안에 제정되느냐인데, 이 법이 통과되면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되고, 국비 지원도 가능해진대요.

 

 

전문가들 말로는 활주로를 북쪽에 따로 설치하면 시간당 이착륙 슬롯을 30개 이상 확보할 수 있어서 공항 운영 효율도 확 높아진다고 하네요. 청주만이 아니라 대전, 세종과도 연계되면 전국 단위로 시너지 효과가 클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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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도로 확장, 왜 아직 첫 삽도 못 떴을까?

 

이건 조금 아쉬운 소식이에요. 광주의 숙원 사업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공약 중 하나였던 ‘호남고속도로 동광주IC~광산IC 구간 확장공사’가 아직 시작도 못했거든요.

 

 

문제는 예산이에요. 올해 정부 추경안에서 국비 367억 원이 전액 감액됐어요. 게다가 광주시가 확보한 시비조차 일부 집행하지 않아 “사업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어요.

 

 

해당 구간은 하루 평균 차량이 11만 대 이상이라 확장이 절실한 상황이에요. 사업비도 환경평가 등을 거치면서 7천억 원 넘게 늘었고요. 조속한 협력과 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인데, 광주시와 정부의 빠른 대응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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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독립, '준 4군 체제' 현실화될 수 있을까?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던 또 하나의 인상적인 내용이 바로 해병대 독립, 즉 '준 4군 체제' 도입이에요. 현재 해병대는 해군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사실상 독립시켜 상륙작전, 신속 대응 부대로 특화시키겠다는 구상이에요.

 

 

실제로 허영 의원이 ‘해병대 독립 5법’을 발의하면서 제도적 기반도 갖추고 있어요. 국군조직법부터 군수품관리법, 군사법원법까지 개정안을 다 포함한 실질적인 4군 추진안이죠.

 

 

물론 과거 정권에서도 비슷한 시도는 있었지만 다들 흐지부지됐던 터라, 이번에는 정말 실현될지 지켜보는 시선이 많아요. 해병대 내부에서도 기대가 큰 만큼, 어떤 결실이 맺어질지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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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바람연금, 에너지 복지의 새 모델 될까?

 

재생에너지로 수익을 내서 국민에게 연금처럼 지급한다는 '햇빛·바람연금'. 이름부터 인상 깊은 이 정책은 현재 고압 송전선이 지나는 지역 주민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해서 구체화되고 있어요.

 

 

정부는 농어촌 마을 주민이 태양광·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연금처럼 받게 하는 구조를 준비 중이에요. 청년 유입 프로젝트나 공동사업 모델로 연결해서 지역 경제도 살리는 방향이라고 해요.

 

 

환경과 복지, 지역경제를 동시에 챙기겠다는 아이디어인데, 실현된다면 꽤 파급력이 클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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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주치의제의 첫 걸음, '제주형 건강주치의' 진행 상황은?

 

'전국민 주치의제'도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보건 공약 중 하나였죠. 이걸 가장 먼저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곳이 제주도예요. 이름하여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65세 이상 어르신과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동네의원 의사를 지정 주치의로 연결해주는 제도예요. 제주도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끝내고, 7개 시범지역에서 올해 하반기쯤 시작할 예정이에요.

 

 

주치의 1인당 등록 인원을 1,000명 기준으로 하고, 운영 기반과 예산도 점차 정비 중이라고 해요. 의료 사각지대 없이 포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서 기대가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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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 후보 김성환, 이재명표 기후 공약 실현할 적임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첫 환경부 장관 후보는 김성환 의원이에요. 그는 기후위기특위, 탈탄소 경제포럼 등에서 활동한 기후 전문가이자 3선 국회의원이죠.

 

 

대선 때는 이재명 캠프의 정책본부 공동본부장을 맡아 기후·에너지 공약을 총괄했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같은 핵심 입법도 주도했어요.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생존 문제로 보는 인식 아래, 강력한 정책 추진이 기대되고 있어요. 대통령실도 "이재명표 친환경 비전 실현의 적임자"라고 평가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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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18세까지 확대, 법안은 어떻게 됐을까?

 

아동수당을 현행 8세에서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기억하시죠? 드디어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어요. 서영교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바탕으로 정리한 정책 제안 중 하나인데요,

 

 

18세 미만으로 점진적 확대뿐 아니라,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수당을 추가로 주고,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어요.

 

 

이건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정책인 만큼 국회 논의에 속도가 붙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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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파운데이션 모델, 이재명 정부의 디지털 야심은 어디까지?

 

마지막으로 소개할 공약은 조금 색다른 분야인데요, 바로 '국가대표 AI 파운데이션 모델'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나라만의 거대언어모델(AI)을 개발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에요.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정예팀을 모집하고 있어요. 대학·대학원생 참여를 필수로 하고, 성능 목표는 글로벌 AI 성능의 95% 이상을 따라잡는 거라고 하니 엄청난 목표죠.

 

 

정부는 GPU, 데이터, 인재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고, 오픈소스화도 고려하고 있어요. 단기성과보다는 우리나라의 디지털 미래를 위한 중장기 투자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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